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41 | [행정해석]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효과(실업 68430-18, 1999. 1. 11.) | 2016-03-21 |
40 | [판례해석]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기사유(울산지법 2013구합2840, 2014. 4. 24.) | 2016-03-21 |
39 | [판례해석] 출장중의 사고와 업무상재해(대법 93다23107, 1993. 11. 9.) | 2016-03-16 |
38 | [행정해석]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근로자성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)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, 2011. 1. 19.) | 2016-03-10 |
37 | [판례해석] 카풀제도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서울행법 2006구합7966, 2006. 6. 14.) | 2016-03-07 |
36 |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직사유인 근로조건 저하 판단 시 실적급의 고려 여부(서울행법 2014구합2270, 2014. 7. 3.) | 2016-02-22 |
35 | [판례해석] 해고 후 복직되었다가 전보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(대구지법 2014구합1590, 2014. 12. 24.) | 2016-02-22 |
34 | [행정해석] 권고사직 등이 “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정책과-3404, 2004. 9. 2.) | 2016-02-22 |
33 | [행정해석]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(고보 68430-784, 2005. 9. 5.) | 2016-02-22 |
32 | [행정해석] 재요양처분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4968, 2014. 12. 3.) | 2016-0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