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47 | [판례해석] 부정수급 제재로서 반환명령의 범위(대법원 2012두16565, 2013. 11. 28.) | 2016-05-16 |
46 | [판례해석]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(헌법재판소 2014헌가2/2015헌가24(병합), 2016. 3. 31.) | 2016-05-16 |
45 | [행정해석] 부정수급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대상 사업주 범위(고용보험과-5931, 2004. 11. 3.) | 2016-05-16 |
44 | [행정해석] 평균임금 과다산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(고용보험과-6761, 2004. 12. 20.) | 2016-05-16 |
43 | [판례해석] 회사 야유회와 업무상재해(서울고법 96구 23216, 1997. 1. 21.) | 2016-05-09 |
42 | [행정해석]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도 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요양부-111, 2014. 1. 7.) | 2016-04-11 |
41 | [행정해석] 상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효과(실업 68430-18, 1999. 1. 11.) | 2016-03-21 |
40 | [판례해석]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기사유(울산지법 2013구합2840, 2014. 4. 24.) | 2016-03-21 |
39 | [판례해석] 출장중의 사고와 업무상재해(대법 93다23107, 1993. 11. 9.) | 2016-03-16 |
38 | [행정해석]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근로자성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)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262, 2011. 1. 19.) | 2016-03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