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7[판례해석]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차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(2024. 07. 10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57466)2024-08-26
216[판례해석] 개별실적요율 비적용대상인 사업주의 업무상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 (2024. 06. 05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단64235)2024-07-08
215[판례해석]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의 근로자성과 과로사 인정 여부 (서울행법 2024. 05. 23. 선고, 2022구합82813)2024-06-17
214[행정해석]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2024-06-10
213[판례해석]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3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2829·222836 )2024-05-27
212[판례해석]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4. 19. 선고, 서울행법 2023구합75058)2024-05-13
211[판례해석] 사업상대방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2024. 04. 12. 선고, 서울행법 2022구합81360)2024-05-09
210[판례해석] 지입차주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산재법상 근로자 여부 (2024. 01. 25. 선고, 대법원 2020두54869)2024-02-23
209[판례해석]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(2018. 11. 15. 선고, 대법 2016다258209)2024-01-15
208[판례해석] 사내 동호회의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법 2022구단66678, 2023. 08. 24.)2023-11-15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