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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[행정해석] 권고사직 등이 “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정책과-3404, 2004. 9. 2.)2016-02-22
33[행정해석]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(고보 68430-784, 2005. 9. 5.)2016-02-22
32[행정해석] 재요양처분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4968, 2014. 12. 3.)2016-02-16
31[행정해석] 고용보험 신고사실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, 2011. 5 .4.)2016-02-01
30[판례해석]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8두9812, 2008. 10. 9.)​2016-01-05
29[판례해석]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3두25276, 2015. 11. 12.)​2016-01-05
28[행정해석]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산재보상정책과-4940, 2015. 12. 10.)2016-01-04
27[판례해석] 자기소유 승용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05두12572, 2007. 9 28)2015-11-30
26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29, 2010. 10. 5.)2015-11-30
25[판례해석]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(대법원 2012두22904, 2013. 2. 28.)2015-1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