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1 | [행정해석] 고용보험 신고사실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, 2011. 5 .4.) | 2016-02-01 |
30 | [판례해석]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8두9812, 2008. 10. 9.) | 2016-01-05 |
29 | [판례해석]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3두25276, 2015. 11. 12.) | 2016-01-05 |
28 | [행정해석]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산재보상정책과-4940, 2015. 12. 10.) | 2016-01-04 |
27 | [판례해석] 자기소유 승용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05두12572, 2007. 9 28) | 2015-11-30 |
26 |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129, 2010. 10. 5.) | 2015-11-30 |
25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(대법원 2012두22904, 2013. 2. 28.) | 2015-11-23 |
24 |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요양부-104, 2014. 1. 7.) | 2015-11-09 |
23 | [판례해석]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(대법원 2006다60793, 2007. 1. 25.) | 2015-10-28 |
22 | [판례해석]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(울산지법 2011구합796, 2012. 9. 26.) | 2015-10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