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7 | [판례해석] 카풀제도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(서울행법 2006구합7966, 2006. 6. 14.) | 2016-03-07 |
36 |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직사유인 근로조건 저하 판단 시 실적급의 고려 여부(서울행법 2014구합2270, 2014. 7. 3.) | 2016-02-22 |
35 | [판례해석] 해고 후 복직되었다가 전보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회수처분의 적법성 여부(대구지법 2014구합1590, 2014. 12. 24.) | 2016-02-22 |
34 | [행정해석] 권고사직 등이 “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정책과-3404, 2004. 9. 2.) | 2016-02-22 |
33 | [행정해석] 임원들에 의해 퇴직을 종용받고 퇴직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(고보 68430-784, 2005. 9. 5.) | 2016-02-22 |
32 | [행정해석] 재요양처분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보상부-4968, 2014. 12. 3.) | 2016-02-16 |
31 | [행정해석] 고용보험 신고사실을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63, 2011. 5 .4.) | 2016-02-01 |
30 | [판례해석] 접대 시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08두9812, 2008. 10. 9.) | 2016-01-05 |
29 | [판례해석] 회식자리 과음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13두25276, 2015. 11. 12.) | 2016-01-05 |
28 | [행정해석] 통원치료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산재보상정책과-4940, 2015. 12. 10.) | 2016-0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