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4 |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요양부-104, 2014. 1. 7.) | 2015-11-09 |
23 | [판례해석]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(대법원 2006다60793, 2007. 1. 25.) | 2015-10-28 |
22 | [판례해석]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(울산지법 2011구합796, 2012. 9. 26.) | 2015-10-19 |
21 | [판례해석]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(대법원 2005두2018, 2006. 9. 22.) | 2015-09-14 |
20 | [행정해석]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(법제처 15-0398, 2015. 7. 29.) | 2015-09-03 |
19 | 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대법96누6806, 1996. 9. 10.) | 2015-08-31 |
18 | [행정해석] 간병급여 지급기준(보상부-1270, 2015. 3. 30.) | 2015-07-06 |
17 | [행정해석]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, 2011. 4. 5.) | 2015-07-03 |
16 | [판례해석]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(대법원2006두2121, 2009. 1. 30.) | 2015-06-15 |
15 | [행정해석]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(보상팀-2047, 2009. 4. 3.) | 2015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