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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4[행정해석]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요양부-104, 2014. 1. 7.)2015-11-09
23[판례해석] 제3자의 업무상 재해와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(대법원 2006다60793, 2007. 1. 25.)2015-10-28
22[판례해석]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(울산지법 2011구합796, 2012. 9. 26.)2015-10-19
21[판례해석]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(대법원 2005두2018, 2006. 9. 22.)2015-09-14
20[행정해석]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(법제처 15-0398, 2015. 7. 29.)2015-09-03
19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대법96누6806, 1996. 9. 10.)2015-08-31
18[행정해석] 간병급여 지급기준(보상부-1270, 2015. 3. 30.)2015-07-06
17[행정해석]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, 2011. 4. 5.)2015-07-03
16[판례해석]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(대법원2006두2121, 2009. 1. 30.)2015-06-15
15[행정해석]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(보상팀-2047, 2009. 4. 3.)2015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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