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1 | [판례해석]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(대법원 2005두2018, 2006. 9. 22.) | 2015-09-14 |
20 | [행정해석]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(법제처 15-0398, 2015. 7. 29.) | 2015-09-03 |
19 | 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(대법96누6806, 1996. 9. 10.) | 2015-08-31 |
18 | [행정해석] 간병급여 지급기준(보상부-1270, 2015. 3. 30.) | 2015-07-06 |
17 | [행정해석]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, 2011. 4. 5.) | 2015-07-03 |
16 | [판례해석]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(대법원2006두2121, 2009. 1. 30.) | 2015-06-15 |
15 | [행정해석]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(보상팀-2047, 2009. 4. 3.) | 2015-05-18 |
14 | [판례해석]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(대법원2012두26142, 2015. 4. 16.) | 2015-05-18 |
13 | [행정해석]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(근로조건지도과-70, 2008. 03. 06.) | 2015-05-14 |
12 | [판례해석]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 (대법2005두12572, 2007. 09. 28.) | 2015-05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