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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[행정해석] 피보험자격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405, 2011. 4. 5.)2015-07-03
16[판례해석]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(대법원2006두2121, 2009. 1. 30.)2015-06-15
15[행정해석] 유족보상차액일시금과 소멸시효 (보상팀-2047, 2009. 4. 3.)2015-05-18
14[판례해석]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(대법원2012두26142, 2015. 4. 16.)2015-05-18
13[행정해석]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(근로조건지도과-70, 2008. 03. 06.)2015-05-14
12[판례해석]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 (대법2005두12572, 2007. 09. 28.)2015-05-14
11[판례해석]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2009가합20609, 2009. 08. 11.)2015-05-14
10[행정해석]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7, 2002. 01. 10.)2015-05-14
9[판례해석]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 (서울행법2007구합48155, 2008. 04. 29.)2015-05-14
8[판례해석] 사용자의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(대법2011두15534, 2011. 11. 24.)2015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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