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4 | [판례해석]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(대법원2012두26142, 2015. 4. 16.) | 2015-05-18 |
13 | [행정해석] 상병보상연금과 일시보상 (근로조건지도과-70, 2008. 03. 06.) | 2015-05-14 |
12 | [판례해석] 출퇴근재해가 업무상재해에 인정되는지 여부 (대법2005두12572, 2007. 09. 28.) | 2015-05-14 |
11 | [판례해석]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2009가합20609, 2009. 08. 11.) | 2015-05-14 |
10 | [행정해석]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실업 68430-27, 2002. 01. 10.) | 2015-05-14 |
9 | [판례해석]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 (서울행법2007구합48155, 2008. 04. 29.) | 2015-05-14 |
8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(대법2011두15534, 2011. 11. 24.) | 2015-05-14 |
7 | [판례해석] 제3자에 의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 시 구상권 행사 (대법2010다7294, 2010. 4. 29.) | 2015-05-14 |
6 | [행정해석] 건설업의 일괄적용 성립관계 (보험재정부-1614, 2013. 4. 17.) | 2015-05-12 |
5 | [행정해석] 명예퇴직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53, 2010. 7. 30.) | 2015-05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