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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1[판례해석] 버스회사 견습기사와의 시용 근로계약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두55859, 2022. 04. 14.)2022-05-04
190[행정해석]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‘관련 사업주’ 해당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328 , 2019. 10. 01.)2022-04-12
189[판례해석] 직업성 질병과 증명책임(대판 2017.08.29. 선고 2015두3867 판결)2022-03-10
188[판례해석]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(대법원 2021두45633 , 2022. 02. 11.)2022-03-02
187[행정해석]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(법제처 21-0223, 2021. 06. 08.)2022-02-15
186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 동의 필요 여부(법제처 21-0680, 2022. 01. 19.)2022-02-15
185[행정해석] 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(고용보험실업급여과-2064 ,b 2019. 06. 11.)2022-01-25
184[행정해석]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082, 2019. 03. 21.)2022-01-25
183[판례해석]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대동맥박리와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(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, 2021. 10. 28.)2021-11-30
182[판례해석] 추락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고통받던 중 우울증이 유발·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누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21두34275,2021. 10. 14.)2021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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