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1 | [판례해석]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1784, 선고 2019.10.10.) | 2021-10-13 |
| 180 | [판례해석]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(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, 2021. 09. 08.) | 2021-10-12 |
| 179 | [판례해석]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(대구지법 2020구합109, 선고 2020.08.12.) | 2021-09-28 |
| 178 |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, 2021. 05. 12.) | 2021-09-28 |
| 177 | [판례해석] 전동킥보드로 출근 중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, 2021. 07. 07.) | 2021-09-14 |
| 176 | [판례해석]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(울산지법 2020구합6833, 2021. 07. 15.) | 2021-08-19 |
| 175 | [행정해석]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(차량유지비, 식사비)적인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미신고 한 경우 부정수급 여부(고보 68430-828, 2003.12.19.) | 2021-08-11 |
| 174 |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, 2021. 05. 13.) | 2021-06-09 |
| 173 | [판례해석]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, 2021. 05. 13.) | 2021-06-09 |
| 172 | [판례해석]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, 2021. 04. 22.) | 2021-05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