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1 | [판례해석]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(대법 2016다271455, 선고일자 : 2020. 07. 23.) | 2021-02-02 |
| 160 | [판례해석]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(대법원 2020두39297, 2020. 12. 24.) | 2021-01-18 |
| 159 | [행정해석] 계열사 파견근로시 근로자 산업재해처리 주체(산재보험과-2657, 2004. 06. 25.) | 2020-12-23 |
| 158 | [판례해석]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울산지법 2016구합6799, 2018. 05. 03.) | 2020-12-07 |
| 157 | [판례해석]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울산지법 2018구합7055, 2020. 08. 27.) | 2020-11-30 |
| 156 | [판례해석]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( 울산지법 2017구합194, 2017. 06. 29.) | 2020-11-23 |
| 155 | [판례해석] 대표이사로 등기되더라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(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, 2020. 09. 09.) | 2020-11-04 |
| 154 | [판례해석]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(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0두3481(2001,05.08.) | 2020-11-02 |
| 153 | [판례해석]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(제주지법 2020구합5267 , 2020. 09. 08.) | 2020-10-13 |
| 152 | [판례해석]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제주지법2020구합5267, 2020. 09. 08.) | 2020-10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