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47 | [판례해석]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9두62604 , 2020. 05. 28.) | 2020-06-23 |
146 | [판례해석]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에 따른 심근염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, 2020. 05. 14.) | 2020-06-23 |
145 | [판례해석]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(대법원 2018두35391, 2020. 03. 26.) | 2020-06-16 |
144 |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 (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, 2020. 05. 08.) | 2020-06-09 |
143 | [판례해석]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1071, 2020. 04. 29.) | 2020-05-19 |
142 | 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(서울고법2019누38900 , 2020. 01. 17.) | 2020-05-18 |
141 | [판례해석]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악화되어 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1두3944, 2011. 06. 09.) | 2020-04-27 |
140 | [판례해석]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대법원2016두31272, 2017. 03. 30.) | 2020-03-09 |
139 |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9구합62482, 2019. 12. 12.) | 2020-02-03 |
138 | [판례해석]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서울행법2017구단8166, 2017. 06. 29.) | 2019-1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