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41 | [판례해석] 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악화되어 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1두3944, 2011. 06. 09.) | 2020-04-27 |
140 | [판례해석]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대법원2016두31272, 2017. 03. 30.) | 2020-03-09 |
139 |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9구합62482, 2019. 12. 12.) | 2020-02-03 |
138 | [판례해석]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(서울행법2017구단8166, 2017. 06. 29.) | 2019-11-11 |
137 | [판례해석]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(서울행법 2016구단31367, 2017. 03. 30.) | 2019-09-09 |
136 | [판례해석] 퇴사 후 약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은 난청 진단의 업무상질병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7누81733, 2018. 03. 06.) | 2019-08-05 |
135 | [행정해석]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 0509-90, 1996. 2. 14.) 행정해석 개요 | 2019-07-29 |
134 | [판례해석]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8두40515, 2019.04.11.) | 2019-07-01 |
133 |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(대법원2016두59010, 2019. 05. 10.) | 2019-05-27 |
132 |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, 2019. 04. 19.) | 2019-05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