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세금 Hot Focus
[테마43] 주택임대업의 세제분석과 거주주택 비과세제도의 이해- 기업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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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수자료 채용정보
-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34501호, 2024.5.9)2024.05.09
-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(국세청훈령 제2615호, 2024.5.1)2024.05.01
-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(국세청훈령 제2617호, 2024.5.1)2024.05.01
-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34453호, 2024.4.30)2024.04.30
-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34454호, 2024.4.30)2024.04.30
-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(국세청훈령 제2616호, 2024.04.30)2024.04.30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(국세청고시 제2024-10호, 2024.4.30)2024.04.30
- 강사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,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,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서면-2024-소득관리-0482
-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서면-2023-상속증여-2521
-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임사전-2024-법규재산-0161
- 2024.2.29.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[표2]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사전-2024-법규재산-0236
-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,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, 특히,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,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쟁점주식의 증여와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이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,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4부1993
-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,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24관0015
-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,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§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,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, 甲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3인10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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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로 이해하는 핵심 양도소득세(2024)1.jpg)
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(2024).jpg)
양도소득세 정석 편람(2024)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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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실무(2024)
세무 · 회계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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