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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5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4347, 2017. 7. 13.)2019-02-18
104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(근로기준정책과-3971, 2016. 6. 24.)2019-02-18
103[행정해석]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, 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2019-02-13
102[판례해석] 버스기사 배차 전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해당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1901, 2018. 6. 21.)2018-08-24
101[판례해석]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28926, 2018. 6. 28.)2018-07-10
100[판례해석]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(전원합의체 판결) (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, 2018. 6. 21.)2018-06-25
99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2018-04-02
98[판례해석] 고시원총무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노922, 2017. 6. 23.)2018-03-12
97[행정해석]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2, 2007. 11. 13.)2018-02-20
96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휴식, 수면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대법원 2014다74254, 2017. 12. 5.)2018-01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