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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[판례해석]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(대법 2009다82244, 2010. 3. 11.)2015-08-11
7[판례해석] 취업규칙 동의 주체 - 근로자집단의 범위(대법2009두2238, 2009. 5. 28.)2015-07-21
6[행정해석]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(근로개선정책과-4719, 2012. 9. 20.)2015-07-06
5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(서울지법2007가합111716, 2008. 8. 1.)2015-06-30
4[판례해석] 시용근로자의 해고사유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2002다62432, 2006. 2. 24.)2015-06-15
3[행정해석] 일부집단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(근로개선정책과-117, 2015. 1. 7.)2015-06-01
2[판례해석]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(대법원 2014두4931, 2014. 6. 12.)2015-05-27
1[행정해석] 부당해고 복직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 (근로개선지도과-4414, 2011. 4. 5.)2015-05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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