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7 | [판례해석]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(대법 2020다207864, 2020. 06. 25.) | 2020-07-13 |
| 356 | 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 | 2020-06-29 |
| 355 | [행정해석]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3048, 2007. 07. 30.) | 2020-06-22 |
| 354 | [행정해석]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4742, 2012. 12. 31.) | 2020-06-22 |
| 353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11 , 2017. 03. 29.) | 2020-06-15 |
| 352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의 사용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‘고용’에 해당하는지 (대법원 2018도3690, 2020. 05. 14.) | 2020-06-09 |
| 351 | 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2018다229120, 2020. 04. 29.) | 2020-06-08 |
| 350 |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 전후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의무 (대법원 2016다239024 , 2020. 05. 14.) | 2020-06-01 |
| 349 | [행정해석] ‘피부관리사보조원’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22, 2008. 01. 16.) | 2020-05-25 |
| 348 | [행정해석] 계약직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고용거부 시 구제방법 (고용차별개선과-431, 2015. 03. 27.) | 2020-05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