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820	[행정해석]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375, 2021. 07. 23.)	2023-05-09
819	[행정해석] 임금채권의 반납(근기 68207-922, 2000.03.28)	2023-05-09
818	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8357, 1987. 05. 25)	2023-05-09
817	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(대법 2022다252578ㆍ252592등)	2023-05-04
816	[판례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(대법원 2022두64518, 2023. 04. 13)	2023-05-04
815	[행정해석] 매년 채용공고에 응시해 재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(퇴직연금복지과-2030, 2019. 05. 02.)	2023-05-04
814	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889, 2021. 06. 23.)	2023-05-04
813	[판례해석]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88898 판결)	2023-04-26
812	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 회시)	2023-04-26
811	[행정해석]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/10의미(근기 68207-488, 1994. 3. 22. 회시)	2023-04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