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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9[행정해석]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3, 2007. 11. 13.)2019-12-23
148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5185, 2018. 12. 12.)2019-12-02
147[행정해석] 휴가사용 촉구 시 전자문서(E-mail)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3836, 2004. 07. 27)2019-12-02
146[판례해석]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초와 휴일의 휴가 대체 가능 여부 (대법원 2018다2391110, 2019. 10. 18.)2019-11-05
145[행정해석]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508, 2001. 08. 06.)2019-11-04
144[행정해석]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3, 2008. 02. 05.)2019-10-28
143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3892, 2001. 11. 12.)2019-10-08
142[행정해석]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37, 2011. 01. 31.)2019-09-23
141[행정해석]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처리 방법 (보상부-1061, 2014. 03. 04.)2019-09-17
140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 시기를 정하였지만 지정한 사용 시기에 근로를 한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5, 2005. 10. 21.)201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