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97 | 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(페이닥터)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9. 21. 선고, 대법 2021도11675) | 2023-10-18 |
| 696 | [판례해석]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(2020. 09. 1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4993) | 2023-10-18 |
| 695 | [행정해석] 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(노동조합과-2906, 2004. 10. 7. 회시) | 2023-10-18 |
| 694 |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(대구지법 2022가합658, 2023. 08. 31.) | 2023-10-16 |
| 693 | [판례해석]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, 폭행·폭언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6개월 처분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6193, 2023. 05. 24.) | 2023-10-16 |
| 692 | [판례해석]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(2022. 03. 31. 선고, 서울행법 2020구합90087) | 2023-10-11 |
| 691 | [판례해석] 방송국과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, 기상캐스터 및 뉴스 진행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4127) | 2023-10-11 |
| 690 | [판례해석] 근속승진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‘그 밖의 징벌’에 해당한다(2009. 07. 01. 선고, 서울행법 2008구합47494) | 2023-10-11 |
| 689 |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(2007. 09. 14. 선고, 서울행법 2006구합28413) | 2023-10-11 |
| 688 | [판례해석]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(2004. 10. 26. 선고, 서울행법 2004구합 10180) | 2023-10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