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69 | [판례해석] 적법한 연장근로명령 거부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52, 2023. 07. 14.) | 2023-08-04 |
| 668 | [판례해석] 조명탑 점거 농성자에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7도9835) | 2023-07-28 |
| 667 | [행정해석] 공단소속을 유지하면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A 재단에 업무지시ㆍ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(차별개선과-2039, 2008. 10. 28. 회시) | 2023-07-28 |
| 666 | [판례해석]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21두39034) | 2023-07-19 |
| 665 | [판례해석]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더라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채용을 거부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(대법원 2013. 8. 27. 선고, 서울행법 2012구합41905) | 2023-07-14 |
| 664 | [판례해석]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(대법원 2021. 7. 8. 선고, 대법 2020두40945) | 2023-07-14 |
| 663 | [행정해석]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40, 2010. 07. 29. 회시) | 2023-07-14 |
| 662 | [판례해석]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·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2022. 3. 31. 선고, 대법 2020다294486) | 2023-07-07 |
| 661 |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(대법원 2022. 7. 12. 선고, 대법 2022도4925) | 2023-07-07 |
| 660 | [판례해석]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46274) | 2023-06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