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85 | [판례해석]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(2023. 08. 18. 선고, 대법 2019다252004) | 2023-09-27 |
| 684 | [판례해석]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(2023. 07. 13. 선고, 대법 2021두35438) | 2023-09-27 |
| 683 | [행정해석]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?(근로기준팀-8493, 2007. 12. 13. 회시) | 2023-09-27 |
| 682 | [판례해석]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681 |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(2021. 08. 26. 선고, 대법 2021도6416) | 2023-09-27 |
| 680 | [판례해석]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(2010. 01. 22. 선고, 서울행법 2009구합21529) | 2023-09-27 |
| 679 | [판례해석]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‘갑질’ 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. (2019. 11. 21. 선고, 서울행법 2019구합57213) | 2023-09-27 |
| 678 | [판례해석]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.(2012. 07. 06. 선고, 서울행법 2011구합30182) | 2023-09-27 |
| 677 | [행정해석]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090, 2009. 07. 08. 회시) | 2023-09-27 |
| 676 |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PIP 및 전환배치에 이어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7733, 2023. 08. 10.) | 2023-09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