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647	[행정해석] 부당전직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무 이행 여부 판단기준(근기 68207-1646, 2001. 05. 21. 회시)	2023-05-04
646	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 표기(비정규직대책팀-2917, 2007.07.18)	2023-05-04
645	[행정해석]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(근기 68207-2646, 2001. 08. 17. 회시)	2023-04-26
644	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명령 이익 여부(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두54852 판결)	2023-04-18
643	[행정해석] 휴업수당 감액을 위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여부(근기 68207-598, 2000. 2. 28. 회시)	2023-04-18
642	[행정해석]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벌의 정당성 범위(근기 01254-15636, 1990. 11. 12. 회시)	2023-04-18
641	[판례해석] 징계위원 자격이 종업원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두3351 판결)	2023-04-11
640	[행정해석] 승급정지를 감급제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1508, 1993.6.29.)	2023-04-11
639	[행정해석] 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(협력 68107-627, 2001. 12. 26. 회시)	2023-04-11
638	[판례해석]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(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두57695 판결)	2023-03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