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75 | [판례해석]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(대법원 2021. 8. 11. 선고, 울산지법 2019가단113511) | 2023-08-18 |
| 674 | [행정해석]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(노사관계법제과-165(1), 2010. 07. 21. 회시) | 2023-08-18 |
| 673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17다6498) | 2023-08-16 |
| 672 | [판례해석]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(대법원 2006. 2. 24. 선고, 대법 2002다62432) | 2023-08-16 |
| 671 | [판례해석]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8도1917) | 2023-08-04 |
| 670 | [판례해석] 은행 부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전보처분의 정당성(대법원 2020다253744, 2023. 07. 13.) | 2023-08-04 |
| 669 | [판례해석] 적법한 연장근로명령 거부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52, 2023. 07. 14.) | 2023-08-04 |
| 668 | [판례해석] 조명탑 점거 농성자에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2023. 6. 29. 선고, 대법 2017도9835) | 2023-07-28 |
| 667 | [행정해석] 공단소속을 유지하면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A 재단에 업무지시ㆍ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(차별개선과-2039, 2008. 10. 28. 회시) | 2023-07-28 |
| 666 | [판례해석]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’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(대법원 2023. 6. 15. 선고, 대법 2021두39034) | 2023-07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