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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37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시 사용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(인천지법 2021나70304, 2022. 10. 13)2023-03-29
636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(근기 68207-1888, 2002. 05. 14)2023-03-29
635[판례해석] 방송국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은 자들의 근로자성(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, 2022. 01. 13)2023-03-21
634[행정해석]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자대표 동의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087, 2003. 08. 26. 회시)2023-03-21
633[행정해석]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(근기 68207-3089, 2000.10.6.)2023-03-21
632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의 처우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.(노조 01254-893, 1995. 08. 10. 회시)2023-03-21
631[행정해석]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(노사관계법제과-698 (3), 2010. 09. 08. 회시)2023-03-07
630[행정해석]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(차별개선과-193, 2008.03.27)2023-03-07
629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관계(고용의무이행 등)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3-03-06
628[행정해석] 매월 일정액의 운영지원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237, 2010. 07. 29. 회시)2023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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