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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17[행정해석]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302, 2012. 02 02.)2023-01-17
616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의 근로자파견관계 해당여부(대판 2022.05.26. 선고 2021다210102 판결)2023-01-11
615[판례해석] 일 4~5시간 재택근무한 콜센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52, 2022. 11. 17)2023-01-03
614[판례해석] 직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 해당 여부(서울행법 2021구합85778, 2022. 10. 14)2023-01-03
613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시 교육비용 및 임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(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1다53875 판결)2023-01-03
612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(노사관계법제과-2439, 2018. 10. 23.)2022-12-27
611[행정해석]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‘근로자’와 ‘근로자 과반수’의 의미(협력 68210-346, 2003. 09. 30.)2022-12-20
610[판례해석] 부정채용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법적 성격(울산지법 2020가합17012, 2022. 10. 20)2022-12-13
609[판례해석]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(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다267013 판결)2022-12-08
608[판례해석] 희망퇴직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등(서울고법 2022나2001631, 2022. 09. 16)2022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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