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607	[판례해석] 적법한 사직의사 철회 후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여부(광주지법 2021가합55833, 2022. 10. 20)	2022-12-08
606	[판례해석]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규정의 법적 의미 (대법원 2019다282333, 2022. 11. 10.)	2022-12-08
605	[판례해석] 고용승계 이전 업체 소속 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(서울고법 2021누74763, 2022. 09. 01.)	2022-12-08
604	[판례해석]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(울산지법 2021가합14843 , 2022. 09. 22.)	2022-11-11
603	[판례해석]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(대판 2019.08.29. 선고 2017다219072 판결)	2022-11-01
602	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(대전고법 2020누11853, 2021. 06. 10.)	2022-10-18
601	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·의무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여부(대법원 2018다301527 , 2022. 09. 29.)	2022-10-13
600	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대법원 2019두38571 , 2022. 09. 16.)	2022-10-06
599	[행정해석]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발생여부(근기 1455-5468, 회시일자 : 1973-05-31)	2022-09-27
598	[행정해석] 기간제법과 퇴직금 수령을 위한 자발적 사직서 제출 (차별개선과-1219, 2008. 07. 29. 회시)	2022-09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