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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97[행정해석]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(근기 01254-1732, 1992.10.17.)2022-09-27
596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(대판2019.11.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)2022-09-27
595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내 미보직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원 2018다251486 , 2022. 09. 15.)2022-09-27
594[판례해석]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(대법원 2021다279903 , 2022. 08. 19.)2022-08-31
593[행정해석]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(근기 68207-807, 1999.12.06.)2022-08-23
592[행정해석] 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.(근기 01254-13641, 1990.09.27)2022-08-23
591[판례해석] 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1두60687, 2022. 07. 14.)2022-08-23
590[판례해석]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(대판 2022.07.14. 선고 2019다299393 판결)2022-08-02
589[판례해석] 성비위 관련 징계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공개의 정도(대법원 2022두33323, 2022. 07. 14.)2022-08-01
588[판례해석]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(서울행법 2019구합90357, 2021. 04. 01.)2022-07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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