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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85[판례해석] 다국적 기업 국내 계열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(서울지법 2013가합85764, 2014. 10. 02.)2022-06-09
584[판례해석]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(대법원 2020두35592 , 2022. 05. 12.)2022-05-31
583[행정해석]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1284, 2012. 06. 27. 회시)2022-05-31
582[판례해석]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319, 2022. 05. 13.)2022-05-24
581[판례해석]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와 근로관계(대판 2017.10.31. 선고 2017다22315 판결)2022-05-17
580[판례해석]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(대판 2015.06.25. 선고 2007두4995 판결)2022-04-28
579[판례해석]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874, 2022. 03. 10.)2022-04-19
578[판례해석]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낸 조치의 부당성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, 2022. 04. 08.)2022-04-19
577[판례해석] 직권면직 시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96 , 2022. 01. 28.)2022-04-12
576[판례해석] 채용 청탁이 있었던 입사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(서울고법 2020나2048483 , 2022. 02. 08.)2022-04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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