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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25[행정해석]근기법 제39조(취업방해의 금지)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(근기 68207-828, 2003.07.04)2023-02-21
624[행정해석]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586, 2007.02.23)2023-02-21
623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(노사관계법제과-2298, 2015. 11. 04. 회시)2023-02-21
622[판례해석]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법 2018구합66746, 2019. 03. 28)2023-02-14
621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사유의 경합(대법원 1996.7.30. 선고 96누587)2023-02-07
620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(노조 01254-9703, 1990. 07. 10. 회시)2023-01-31
619[행정해석] 근로자 경력조회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 여부2023-01-31
618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(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691, 2021. 11. 09)2023-01-17
617[행정해석]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(노사관계법제과-302, 2012. 02 02.)2023-01-17
616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의 근로자파견관계 해당여부(대판 2022.05.26. 선고 2021다210102 판결)2023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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