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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75[판례해석] 비영리법인 회비징수 업무 위탁계약자의 근로자성 (서울고등법원 2021누50521 , 2021. 12. 09.)2022-03-29
574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따른 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(대법원 2017다202272, 2022. 03. 11.)2022-03-29
573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(대법원 2020다279951, 2022. 02. 10.)2022-03-15
572[행정해석]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“3일 이상”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(법제처 14-0354, 회시일자 2014. 07. 16.)2022-03-03
571[판례해석]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차별금지(대판 2019.3.4. 선고 2015두46321 판결)2022-03-03
570[판례해석] 해고예고 예외 사유 관련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(대법원 2020도68, 2022. 02. 11.)2022-03-02
569[판례해석] 전직(배치전환)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판 2018.10.25. 선고 2016두44162 판결)2022-02-15
568[판례해석] 해고통지서상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할 경우 적법성(대법원 2021두50642, 2022. 01. 14.)2022-02-10
567[행정해석] 여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기준(고용차별개선과-1516 ,2014. 08. 06.)2022-02-09
566[판례해석]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청구(대판 2020.11.26. 선고 2016다13437 판결)2022-01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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