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65 | [판례해석] 관리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430 , 2021. 12. 17.) | 2022-01-06 |
| 564 | [행정해석] 입사 후 3개월간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,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법제처-21-0320, 회시일자 : 2021.09.08.) | 2022-01-06 |
| 563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산정방법에서 공개채용 전후의 연속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에 있어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대판 2020.8.20. 선고 2017두 52153 판결) | 2022-01-06 |
| 562 | [행정해석] ‘할인마트 캐셔 업무’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09 , 2010. 02. 04.) | 2021-12-28 |
| 561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법제처21-0020, 2021.04.28.) | 2021-12-28 |
| 560 | [행정해석]‘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따라 재징계하더라도 위반으로 볼 수 없다(근기 01254-10526, 1991.07.23.) | 2021-12-28 |
| 559 | [판례해석] 관리감독자로서 횡령행위의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06구합17031, 선고 2006.12.07.) | 2021-12-20 |
| 558 | [판례해석]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 해도 업무상 배임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03구합 2311, 선고 2004.07.27.) | 2021-12-20 |
| 557 | [행정해석]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409, 2004. 01. 27.) | 2021-12-15 |
| 556 | [판례해석]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○○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.(광주지법 2020가합59524, 선고 2021.10.28.) | 2021-12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