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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05[판례해석] 고용승계 이전 업체 소속 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(서울고법 2021누74763, 2022. 09. 01.)2022-12-08
604[판례해석] 성희롱 및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(울산지법 2021가합14843 , 2022. 09. 22.)2022-11-11
603[판례해석]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(대판 2019.08.29. 선고 2017다219072 판결)2022-11-01
602[판례해석]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(대전고법 2020누11853, 2021. 06. 10.)2022-10-18
601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·의무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여부(대법원 2018다301527 , 2022. 09. 29.)2022-10-13
600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대법원 2019두38571 , 2022. 09. 16.)2022-10-06
599[행정해석]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휴업수당 발생여부(근기 1455-5468, 회시일자 : 1973-05-31)2022-09-27
598[행정해석] 기간제법과 퇴직금 수령을 위한 자발적 사직서 제출 (차별개선과-1219, 2008. 07. 29. 회시)2022-09-27
597[행정해석]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(근기 01254-1732, 1992.10.17.)2022-09-27
596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(대판2019.11.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)2022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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