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55 |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21구단50119, 선고 2021.10.20.) | 2021-12-15 |
| 554 | [행정해석]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,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방법(고용차별개선과-448, 2016.03.08.) | 2021-12-07 |
| 553 | [판례해석]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해고는 정당하다.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131, 선고 2021.03.25.) | 2021-12-07 |
| 552 | [판례해석] 건강검진서 질병을 진단받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대법 2020두36168, 선고 2021.02.25.) | 2021-12-07 |
| 551 | [행정해석]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법제처 21-0141, 2021. 05. 21.) | 2021-12-07 |
| 550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099, 2017. 08. 18.) | 2021-12-07 |
| 549 | [판례해석] 인사명령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주체(대법원 2017다204087, 2021. 10. 14.) | 2021-11-30 |
| 548 | [행정해석]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(회시번호 : 노사 68140-56, 회시일자 : 1993. 02. 13.) | 2021-11-29 |
| 547 | [행정해석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(근기 68207-1374, 2002.04.02.) | 2021-11-23 |
| 546 | [판례해석]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.(울산지법 2020가합10615, 선고 2021.08.25.) | 2021-11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