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45 | [판례해석]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(서울행법 2020구합76029, 선고 2021.10.19.) | 2021-11-23 |
| 544 | 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(근로기준팀-2939, 2006.06.28.) | 2021-11-17 |
| 543 | [판례해석] 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.(대법 2017두45933, 선고 2021.09.09.) | 2021-11-17 |
| 542 | [판례해석]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.(서울고법 2021나2000921ㆍ2000938, 선고 2021.09.28) | 2021-11-10 |
| 541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(대법 2015도12632, 선고 2021.09.16.) | 2021-11-02 |
| 540 | [판례해석] 보수규정,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, 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.(부산고법 2020나58291, 선고 2021.08.25.) | 2021-10-26 |
| 539 | [판례해석] 부정 청탁에 의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 면직 정당성(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9나50777, 2019. 09. 25.) | 2021-10-26 |
| 538 |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2694, 선고 2020.07.10.) | 2021-10-19 |
| 537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에 대한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(서울행법 2019구합54603, 선고 2019.12.20.) | 2021-10-13 |
| 536 | [판례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6도14559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