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35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조 탈퇴를 권유한 것과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(서울행법 2019구합68480, 선고 2020.04.09.) | 2021-10-05 |
| 534 | [판례해석] 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 2019구단1005, 선고 2020.07.08) | 2021-09-28 |
| 533 | [행정해석] 수습 3개월 근무를 마친 후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 의무(법제처 21-0320 , 2021. 09. 08.) | 2021-09-14 |
| 532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중 합의시 부당해고 인정 여부(근로기준팀-2162, 2006.05.16.) | 2021-09-14 |
| 531 | [판례해석]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02, 선고 2021.05.07.) | 2021-09-14 |
| 530 | [판례해석]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84, 선고 2021.08.12.) | 2021-09-14 |
| 529 |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(근로기준팀-3500, 2007.05.02.) | 2021-09-07 |
| 528 |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 통보후에도 임의로 일정기간 출근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(근로기준과-1581, 2005.03.18.) | 2021-09-07 |
| 527 | [판례해석]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(서울행법 2020구합50188, 선고 2020.08.13.) | 2021-09-07 |
| 526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(근로기준과-1329, 2004.03.17.) | 2021-09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