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25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·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해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.(서울고법 2020나2007284, 선고 2020.11.24.) | 2021-09-01 |
| 524 | [판례해석]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·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840 외, 선고 2021.07.08.) | 2021-08-24 |
| 523 | [판례해석]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2.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(대법원 2016두64876, 선고 2021.07.29.) | 2021-08-24 |
| 522 | [판례해석]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한지 여부(대법원 2021두36103 , 2021. 07. 29.) | 2021-08-19 |
| 521 | [행정해석] 퇴직의 효력발생시기(근로기준과-2971, 2005.06.02.) | 2021-08-19 |
| 520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도달할 경우 구제이익(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 , 2021. 06. 18.) | 2021-08-11 |
| 519 | [판례해석] 복무사항 위반,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(울산지법 2015가합22003, 선고 2016.04.21.) | 2021-08-03 |
| 518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(울산지법 2020가소205038, 선고 2020.11.25.) | 2021-07-28 |
| 517 |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48998, 선고 2020.08.27.) | 2021-07-20 |
| 516 | [판례해석] 1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의 기간제 계약 여부(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26, 2015. 02. 05.) | 2021-07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