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515	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17, 2009. 03. 24.)	2021-07-20
514	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063, 선고 2020.10.07.)	2021-07-13
513	[판례해석] 국외자율 연수과정에서 교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, 선고 2020.12.10)	2021-07-13
512	[판례해석]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(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39, 2021. 05. 27.)	2021-07-06
511	[판례해석]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뒤,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.(행법2001구43003 선고 2002.04.16.)	2021-07-06
510	[판례해석]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20다270770, 2021. 04. 29.)	2021-06-29
509	[판례해석] 인사발령 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(울산지법2015가합22225, 2016. 03. 31.)	2021-06-28
508	[판례해석]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 사례 (대법94다4295, 1994. 07. 29.)	2021-06-28
507	[판례해석]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여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3.11. 선고 2019구합67050)	2021-06-22
506	[판례해석] 복수 노조 중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무효 확인소송 가능(대법원 2021.02.25. 선고 2017다51610 )	2021-06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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