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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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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7[판례해석]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여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3.11. 선고 2019구합67050)2021-06-22
506[판례해석] 복수 노조 중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무효 확인소송 가능(대법원 2021.02.25. 선고 2017다51610 )2021-06-15
505[판례해석] 공사현장 도로통제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건설업체의 책임여부(울산지법2020.12.11. 선고 2019가단119748 )2021-06-15
504[판례해석] 부하직원의 신체에 대한 조롱, 비하 발언의 성희롱 여부 등(서울고등법원 2019누53398, 2020. 02. 07.)2021-06-15
503[행정해석]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502, 2020.11.12)2021-06-08
502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과 사생활 유포를 한 상급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(대법원2020.06.25. 선고 2016두56042 )2021-06-08
501[판례해석] 재계약 심사과정에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09두4180, 2011. 07. 28.)2021-06-02
500[판례해석]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65세(대법원 2021.03.11. 선고 2018다285106)2021-06-02
499[판례해석] 산재법 개정으로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처분시로 봐야한다.(서울행정법원 2021.04.08. 선고 2021구합51256 )2021-06-02
498[행정해석]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9 , 2000. 05. 20.)2021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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