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17 | [판례해석]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48998, 선고 2020.08.27.) | 2021-07-20 |
| 516 | [판례해석] 1년을 시용기간으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의 기간제 계약 여부(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26, 2015. 02. 05.) | 2021-07-20 |
| 515 |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인정 여부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17, 2009. 03. 24.) | 2021-07-20 |
| 514 |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063, 선고 2020.10.07.) | 2021-07-13 |
| 513 | [판례해석] 국외자율 연수과정에서 교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연수를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(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401, 선고 2020.12.10) | 2021-07-13 |
| 512 | [판례해석]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(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39, 2021. 05. 27.) | 2021-07-06 |
| 511 | [판례해석]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뒤,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재징계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다.(행법2001구43003 선고 2002.04.16.) | 2021-07-06 |
| 510 | [판례해석] 징계처분서의 징계사유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20다270770, 2021. 04. 29.) | 2021-06-29 |
| 509 | [판례해석] 인사발령 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(울산지법2015가합22225, 2016. 03. 31.) | 2021-06-28 |
| 508 | [판례해석]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 사례 (대법94다4295, 1994. 07. 29.) | 2021-06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