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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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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175[행정해석]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(여성고용정책과-3721, 2022.12.19)2024-10-28
174[대상 행정해석]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 중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 (여성고용과-1396, 2010. 11. 30. 회시)2024-08-12
173[행정해석] 선택적근로시간제 하 임신 근로자 1일 8시간 초과 근무 가능 여부 (법제처 24-0033, 2024. 04. 30. 회시)2024-05-27
172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에 중도 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050, 2024. 04. 12. 회시)2024-04-22
171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(여성고용정책과-3142, 2015. 10. 20. 회시)2023-11-06
170[행정해석]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(여성고용정책과-3075, 2015. 10. 14 회시)2023-11-06
169[행정해석]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복리후생 포함 여부 (법제처 23-0592, 2023. 09. 22.)2023-10-16
168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1032, 2015. 04. 15. 회시)2023-09-27
167[행정해석]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팀-2059, 2006. 05. 22. 회시)2023-09-27
166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2500, 2023. 07. 18. 회시)2023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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