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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2[행정해석]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104, 2014.11.19)2022-12-07
151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징계해고 결정 후 육아휴직 연기신청 가능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 , 2021. 06. 04.)2022-11-01
150[행정해석] 육아휴직 지급 요건(여성고용정책과-1554, 2014. 05. 01. 회시)2022-08-09
149[행정해석]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(여성고용정책과-4866, 2018.11.25.)2022-07-14
148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 여부(대법원 2017두76005, 2022. 06. 30.)2022-07-12
147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77, 2019.09.09)2022-05-10
146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3,2021.01.06.)2022-03-15
145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3 , 2021. 01. 06.)2022-03-10
144[행정해석] ‘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(법제처 21-0683, 2021. 12. 16.)2022-01-06
143[판례해석]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증명 책임(대법원 2021도1500, 2021. 04. 08.)2021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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