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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5[행정해석]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(여원 68240-113, 2001. 03. 31. 회시)2023-04-18
154[행정해석]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(부소 01254-4565, 1991.04.01)2023-03-06
153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형을 정해놓고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473, 2015.5.22.)2023-02-14
152[행정해석]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104, 2014.11.19)2022-12-07
151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징계해고 결정 후 육아휴직 연기신청 가능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1카합20017 , 2021. 06. 04.)2022-11-01
150[행정해석] 육아휴직 지급 요건(여성고용정책과-1554, 2014. 05. 01. 회시)2022-08-09
149[행정해석] 출산일에 정상출산과 사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(여성고용정책과-4866, 2018.11.25.)2022-07-14
148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 여부(대법원 2017두76005, 2022. 06. 30.)2022-07-12
147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77, 2019.09.09)2022-05-10
146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33,2021.01.06.)2022-03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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