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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5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3 , 2021. 01. 06.)2022-03-10
144[행정해석] ‘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한(법제처 21-0683, 2021. 12. 16.)2022-01-06
143[판례해석] 생리휴가 청구에서의 증명 책임(대법원 2021도1500, 2021. 04. 08.)2021-11-23
142[행정해석]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거부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212, 2019. 12. 04.)2021-11-10
141[행정해석] 다태아의 출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 부여기준(여성고용정책과-346 , 2021. 01. 27.)2021-11-02
140[행정해석] 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,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(여성고용정책과-4182 회시일자 2014.11.25.)2021-10-26
139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(법제처 21-0620, 2021. 10. 15.)2021-10-26
138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법제처 20-0646, 2021.02.02.)2021-10-20
137[행정해석]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04, 2020. 06. 15.)2021-09-14
136[행정해석] 유ㆍ사산일에 근무한 경우 유ㆍ사산 휴가 시작일(여성고용정책과-1368 , 2021. 04. 15.)2021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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