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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5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무급병가 사용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3679, 2019. 12. 30.)2021-05-06
124[행정해석] 기업규모 판단 오류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기업규모가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(여성고용정책과-3372,2019. 12. 13.)2021-04-28
123[행정해석] 임대소득 발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47, 2020. 01. 30.)2021-04-13
122[판례해석]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두47264 , 2021. 03. 18.)2021-04-06
121[행정해석]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(여성고용정책과-4495 , 2020. 11. 24.)2021-04-06
120[행정해석] 해고예고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112 , 2020. 10. 27.)2021-04-06
119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시간외근로(여성고용정책과-3874, 2020. 10. 12.)2021-03-16
118[행정해석]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(여성고용정책과-4318, 2020. 11. 11.)2021-03-16
117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·사산을 한 경우 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3048, 2019. 11. 25.)2021-03-09
116[행정해석] 징계 정직처분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16 , 2019. 10. 16.)2021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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