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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5[행정해석]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401, 2020. 06. 15.)2021-03-03
114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1630 , 2019. 08. 14.)2021-02-24
113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69, 2019. 05. 15.)2020-08-24
112[행정해석]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후 육아휴직 재부여 시, 잔여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645, 2016. 03. 03.)2020-06-29
111[행정해석] ‘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,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( 여성고용정책과-894, 2019. 06. 18.)2020-05-25
110[행정해석]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다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3085, 2019. 11. 26.)2020-05-19
109[행정해석]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 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(여성고용과-1272, 2010. 11. 17.)2020-05-11
108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를 승진대상에 배제 시 남녀고평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667, 2014. 07. 24.)2020-04-13
107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2020-03-24
106[행정해석]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359, 2019. 12. 13.)2020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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