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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5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(대법2015두51651, 2017. 08. 23.)2019-10-08
94[행정해석]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(여성고용정책과-843, 2019. 06. 14.)2019-07-22
93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여 68240-254, 1999. 07. 10.)2019-06-24
92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? (평정 68240-98, 2003. 03. 17.)2019-06-10
91[행정해석] 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? (실업 68430-1026, 2001. 11. 27.)2019-05-20
90[행정해석] 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044, 2017.10.30)2019-04-22
89[행정해석]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640, 2013. 12. 10.)2019-04-15
88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 여부 (여성고용과-638, 2019. 3. 14.)2019-03-18
87[행정해석]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144, 2010. 7. 20.)2019-02-18
86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38, 2015. 6. 16.)2019-0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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