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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25[행정해석]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`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`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5186, 2004.9.23)2023-05-24
824[행정해석]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.(근기 68207-388, 1999. 02. 13. 회시)2023-05-24
823[행정해석] 주휴일을 월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(근기 01254-265, 1989.01.07)2023-05-22
822[행정해석] 유급휴일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892, 2021. 06. 23)2023-05-22
821[행정해석]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 시 상속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4238, 2015. 12. 02.)2023-05-22
820[행정해석]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375, 2021. 07. 23.)2023-05-09
819[행정해석] 임금채권의 반납(근기 68207-922, 2000.03.28)2023-05-09
818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8357, 1987. 05. 25)2023-05-09
817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(대법 2022다252578ㆍ252592등)2023-05-04
816[판례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(대법원 2022두64518, 2023. 04. 13)2023-0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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