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24[판례해석]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제화공의 근로자성 (2024. 04. 04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)2024-05-13
923[행정해석] 매월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5241, 2020. 12. 31. 회시)2024-05-13
922[행정해석] 통장 압류된 근로자의 현금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084, 2022. 07. 04. 회시)2024-05-13
921[판례해석]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2017.09.26 선고 2016다38306)2024-05-13
920[행정해석]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 08. 26. 회시)2024-05-09
919[행정해석]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826, 2022. 06. 10. 회시)2024-05-09
918[판례해석] 보수규정상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자 중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(2024. 04. 12. 선고, 대법원 2019다223389)2024-04-22
917[판례해석] 용역비 정산제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 해당 여부 (2023. 11. 2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)2024-04-22
916[행정해석]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853, 2021. 03. 19. 회시)2024-04-22
915[행정해석]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1939, 2021. 07. 01. 회시)2024-04-22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