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805 | [행정해석]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49, 2022. 06. 03. 회시) | 2023-04-05 |
804 | [행정해석]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860, 2022. 05. 03.) | 2023-03-29 |
803 | [행정해석]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(퇴직연금복지과-900, 2020. 02. 28.) | 2023-03-29 |
802 | [행정해석]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005, 2020. 03. 04.) | 2023-03-21 |
801 | [행정해석]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676, 2020. 04. 10.) | 2023-03-21 |
800 |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418, 2019. 03. 26.) | 2023-03-15 |
799 |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 | 2023-03-07 |
798 | [행정해석] 지출 예정인 의료비를 사유로 한 중도인출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555, 2021. 06. 02.) | 2023-03-07 |
797 | [행정해석] 무급휴직 중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 시 연 임금총액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3702, 2020. 08. 19.) | 2023-03-07 |
796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,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근거가 있는 경우 효력 여부(대법원 2022다219540ㆍ219557, 2022. 12. 01) | 2023-03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