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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36[행정해석]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(근로개선정책과-2759, 2013.05.08)2023-06-21
835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대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다218083 판결)2023-06-21
834[판례해석] 징계시효의 기산점(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9두59103 판결)2023-06-21
833[행정해석]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처리 방법(임금복지과-2797, 2009. 11. 13. 회시)2023-06-21
832[행정해석]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(퇴직연금복지과-3573, 2019. 08. 20.)2023-06-14
831[행정해석]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·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,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3372, 2002. 12. 07. 회시)2023-06-14
830[판례해석]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, 2023. 02. 10)2023-06-07
829[판례해석] 택시운전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대법원 2020다255986, 2023. 05. 18)2023-06-07
828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424, 1997.4.2.)2023-06-07
827[행정해석] 임금 삭감·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(근로기준과-630, 2011. 02. 09. 회시)2023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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