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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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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8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54, 2021. 04. 27.)2023-04-05
807[행정해석]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(퇴직연금복지과-3088, 2021. 07. 06.)2023-04-05
806[판례해석] 승진이 무효인 경우,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직급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17다292718)2023-04-05
805[행정해석]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49, 2022. 06. 03. 회시)2023-04-05
804[행정해석]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860, 2022. 05. 03.)2023-03-29
803[행정해석]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(퇴직연금복지과-900, 2020. 02. 28.)2023-03-29
802[행정해석]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005, 2020. 03. 04.)2023-03-21
801[행정해석]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676, 2020. 04. 10.)2023-03-21
800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418, 2019. 03. 26.)2023-03-15
799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24739 판결)2023-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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