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816	[판례해석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(대법원 2022두64518, 2023. 04. 13)	2023-05-04
815	[행정해석] 매년 채용공고에 응시해 재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(퇴직연금복지과-2030, 2019. 05. 02.)	2023-05-04
814	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급여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2889, 2021. 06. 23.)	2023-05-04
813	[판례해석]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(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다288898 판결)	2023-04-26
812	[행정해석]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904, 2017. 07. 06. 회시)	2023-04-26
811	[행정해석]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/10의미(근기 68207-488, 1994. 3. 22. 회시)	2023-04-26
810	[행정해석]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387, 2020. 03. 27.)	2023-04-11
809	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779, 2021. 08. 24. 회시)	2023-04-11
808	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54, 2021. 04. 27.)	2023-04-05
807	[행정해석]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(퇴직연금복지과-3088, 2021. 07. 06.)	202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