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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65[판례해석] 관리형태를 변경한 경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20다256385 , 2022. 09. 29.)2022-10-18
764[행정해석] DC제도 과거근로시간 소급, 부담금 분할납부, 부담금 관련 당사자 합의 효력 등퇴직연금복지과-2284, 2019. 05. 16.)2022-10-18
763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과거 근로기간 소급 시 주15시간 미만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031, 2019. 05. 02.)2022-10-18
762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(퇴직연금복지과-1872, 2019. 04. 22.)2022-10-13
761[행정해석]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06, 2019. 07. 12.)2022-10-06
760[행정해석]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 및 지연이자 면제(퇴직연금복지과-3258 , 2019. 07. 26.)2022-10-06
759[행정해석] 업무 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4834 , 2020. 10. 27.)2022-09-27
758[행정해석]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2558. 2021. 06. 02.)2022-09-16
757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연장근로 인정 기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6506, 2022. 03. 03.)2022-09-06
756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74 , 2021. 07. 09.)2022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