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86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에 대한 통지 방식( 퇴직연금복지과-3191, 2021. 07. 09.)2023-01-03
785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( 퇴직연금복지과-2498, 2019. 05. 30.)2023-01-03
784[판례해석]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(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)2022-12-27
783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(퇴직연금복지과-3441, 2021. 07. 28)2022-12-27
782[판례해석]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등(대법원 2021도3451, 2022. 08. 19)2022-12-20
781[행정해석]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925, 2021. 02. 24)2022-12-20
780[행정해석] 법상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084, 2021. 06. 06)2022-12-20
779[행정해석]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89, 2020. 03. 27)2022-12-13
778[행정해석]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5.30.)2022-12-08
777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04 (2018. 09. 03.)2022-12-08
처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