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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35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3192, 2022. 05. 27.)2022-06-14
734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4311, 2020. 09. 25.)2022-06-09
733[행정해석]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551 , 2020. 02. 07.)2022-06-09
732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2022-06-09
731[행정해석] 매년농번기(3월~11월)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,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804, 2020.02.25.)2022-06-09
730[행정해석] 미사용 연ㆍ월차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지(근로기준과-7485, 2004. 10. 19. 회시)2022-06-09
729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292343, 2022. 05. 26.)2022-05-31
728[행정해석]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28 , 2020. 02. 07.)2022-05-31
727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산정(임금근로시간과-982 ,2022. 05. 04.)2022-05-31
726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(퇴직연금복지과-3085, 2021. 07. 06.)2022-05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