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725	[판례해석] 교통사고 출동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0다237117, 2022. 04.14.)	2022-05-18
724	[판례해석]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2도1168, 2022. 04. 14.)	2022-05-18
723	[행정해석]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(근로복지과-1689 , 2013. 05. 15.)	2022-05-18
722	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신 중 금지되는 ‘시간외근로’의 기준 시간(법제처 22-0186 , 2022. 04. 26.)	2022-05-12
721	[판례해석] ‘전보’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판 2021.01.14. 선고 2020두48017 판결)	2022-05-04
720	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(대판 2014.03.27. 선고 2011두20406 판결)	2022-05-04
719	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원 2019다238053, 2022. 04. 28.)	2022-05-04
718	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616, 2013. 02. 18.)	2022-05-04
717	[행정해석]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2951, 2013. 08. 28.)	2022-05-04
716	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이 3.2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(대법원 2014다221074, 2014. 12. 24.)	2022-04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