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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56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74 , 2021. 07. 09.)2022-09-06
755[판례해석]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다296819 , 2022. 08. 19.)2022-08-31
754[행정해석]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85, 2021. 07. 09.)2022-08-31
753[행정해석] 무급 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93, 2021. 06. 30.)2022-08-31
752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995, 2021. 07. 01.)2022-08-23
751[행정해석]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47, 2006.11.14)2022-08-09
750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상여금의 DC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(퇴직연금복지과-2884 , 2021. 06. 23.)2022-08-09
749[행정해석] 임금반납 절차 관련(근로기준과-2599, 2009.07.22.)2022-08-02
748[판례해석] 대학교 시간강사가 매년 학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광주지법 2021가단2238, 2022. 06. 09.)2022-07-27
747[행정해석]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및 지급 기일 연장(퇴직연금복지과-3072 , 2021. 07. 05.)2022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