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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15[행정해석] 1.2 ~ 12.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216, 2016. 04. 01.)2022-04-26
714[행정해석]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2. 3. 3.)2022-04-06
713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(대판 2016.10.13. 선고 2016도1060 판결)2022-04-06
712[행정해석]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금품청산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1. 03. 03.)2022-04-05
711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(근기 1455-24422,1981.08.11.)2022-03-22
710[행정해석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(법제처21-0367, 2021.08.25.)2022-03-22
709[판례해석] 수습기간의 성격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1다218083, 2022. 02. 17.)2022-03-15
708[행정해석] 성과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임금복지과-1457, 2010. 10. 22.)2022-03-15
707[행정해석]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급비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818, 2012. 12. 13.)2022-03-15
706[행정해석]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85,2016.06.30.)2022-03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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