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95 | [판례해석]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(대판 2019.8.22. 선고 2016다 48785 판결) | 2022-01-13 |
| 694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과-2754,2021.12.03.) | 2022-01-06 |
| 693 | [행정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98, 2013. 07. 23.) | 2022-01-06 |
| 692 |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부관의 효력(대판 2020.12.24.선고 2019다293098) | 2022-01-06 |
| 691 | [판례해석] 명절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(대법원 2016다7975, 2021. 12. 16.) | 2021-12-28 |
| 690 | [판례해석] 보험회사 Agency Manager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, 2021. 11. 25.) | 2021-12-21 |
| 689 |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, AS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다221352 , 2021. 11. 11.) | 2021-12-07 |
| 688 | [행정해석] 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의 일할 계산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682 , 2016. 04. 22.) | 2021-11-30 |
| 687 | 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(근기 68207-690, 1999. 03. 24.) | 2021-11-30 |
| 686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.(춘천지법 2020고정261, 선고 2021.07.06.) | 2021-11-29 |
